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996년
2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5누18437 판결
[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10.15.(20),3041]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행정소송법 헌법 |